조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출자 80만4,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390억달러 탕감을 발표했다.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IDR)에 따라 탕감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행정상 문제로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던 채무자들이 구제 대상이다.

14일 연방교육부는 연방정부 학자금 융자 대출자 가운데 20~25년 이상 월 납부금을 상환해 IDR 프로그램에 따라 남은 부채 잔액을 탕감받을 자격이 있음에도 수혜가 이뤄지지 않은 문제를 바로잡아 대출자 80만 명 이상에게 총 390억달러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몇 주동안 수혜 자격이 있는 대출자에게 탕감이 이뤄졌음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 같은 구체책은 IDR 프로그램에 등록했거나, 등록했을 경우 탕감 자격이 있는 이들이 대상이다. IDR 프로그램은 채무자 소득에 따라 일정 비율 이하 금액만 매월 상환하도록 하고, 20~25년 동안 빚을 갚으면 남은 부채는 탕감하는 제도다. 그러나 연방정부를 대신해 학자금 융자를 관리하는 업체들의 실수로 인해 탕감 수혜를 누린 대출자는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다.

NPR 라디오방송에 따르면 대출자 옹호 단체의 2021년 3월 보고서에서 당시 기준으로 최소 20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채무자 440만 명 중 실제 IDR 프로그램에 따라 탕감이 이뤄진 것은 32명에 불과했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고장난 시스템 때문에 많은 대출자들이 오랫동안 고통받았다”며 “과거의 행정적 실패를 바로 잡아 마땅히 이뤄져야 할 탕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연방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학자금 융자 탕감 계획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시행을 막은 뒤 나온 것이다. 이 판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은 학자금 부채 탕감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후속 조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