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가 390억달러의 학자금을 우선적으로 탕감한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연방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인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의한 조치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개인 12만5,000달러, 부부 25만달러 미만의 소득자를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만달러까지 탕감하려고 했으나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대법원에 의해 저지됐다.

연방 교육부는 14일 웹사이트를 통해 “수 주 내에 학자금 대출자 80만4,000명의 학자금을 전액 탕감한다”면서 “탕감액은 390억달러”라고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340만명의 학자금 대출자의 학자금 탕감을 위해 이미 1,166억달러를 승인한 바 있다.


이번에 학자금 탕감 대상은 소득 기반 상환(IDR)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들 중 20년(240개월) 또는 25년(300개월) 동안 학자금을 상환한 사람들이다.

학자금 상환은 10년 상환과 소득 기반 상환으로 나눠지는데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에 의해 IDR 이용자는 소득 기반으로 20년 또는 25년 동안 학자금을 상환했으면 더 이상 갚지 않아도 된다.

미구엘 카르도나 연방 교육부 장관은 “오랫동안 대출자들이 망가진 시스템의 틈새로 빠졌다”면서 “오늘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역사적인 한걸음을 내디뎠으며, 추가로 80만4,000명의 대출자에게 390억달러의 부채 탕감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카르도나 장관은 “과거의 행정적 실패를 해결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격에 맞게 탕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면서 “이제 공무원과 영구적인 장애를 가진 대출자들(군인 포함)에게 제공된 혜택이 소득기반 상환자에게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의 혜택을 받는 사람은 연방 학자금인 팹사(FAFSA) 대출자와 패어런트 플러스 론(Parent Plus Loan) 대출자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내년까지 매 2개월 단위로 학자금 탕감 대상자들에게 통고를 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14일부터 학자금 탕감 수혜 대상자들에게 이를 알린다. 수혜 대상자들은 별도의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다. 학자금 탕감 수혜 대상자들이 이메일을 받고 30일이 지난 후부터 탕감이 시작된다.

탕감을 받기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30일내에 연락을 취하면 된다.
교육부는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65만3,800명에 대해 450억달러를 탕감했다. 또 장애를 가진 49만1,000명의 대출자를 위해 50억달러를 탕감했다. 또 학교로부터 사기를 당한 130만명의 대출자를 위해 220억달러를 탕감했다.

교육부는 또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으로 학자금 상환액을 낮추는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 Plan)’을 소개하면서 “시간당 15달러 미만을 벌면 (그 기간 동안에는) 학자금 상환을 할 필요가 없으며 그 이상을 벌면 1년에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SAVE 플랜은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 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하고 있다.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SAVE 플랜은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