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이 장악한 버지니아의 정부 관계자는 “글렌 영킨 주지사가 재임하는 동안 버지니아에서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는 금지될 것”이라고 지난 주 밝혔다.

지난 2021년 민주당 정부에서 마리화나 규제 법안(Cannabis Control Act)이 통과돼 오는 2024년부터 오락용 마리화나 판매가 합법화될 예정이지만 시행에 앞서 주 의회에서 다루어야 하는 추가적인 입법 활동이 미뤄지고 있다.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일련의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하지 못해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에도 현실적인 법 적용이 어려워 이름뿐인 합법화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버지니아 농무부 국장은 지난주 열린 마리화나 관련 자문위원회에서 “영킨 주지사는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에 관심이 없다”며 “이번 정부에서 마리화나 판매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 판매를 위한 라이센스, 규제 조항 등이 마련돼야 하지만 관련 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 합법적으로 거래할 방법이 없다. 때문에 영킨 주지사는 마리화나 규제 법안을 폐지하지 않고도 민주당 법안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리화나 규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애덤 에빈 주 상원의원은 “영킨 주지사는 의도적으로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련된 정책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며 “반대 여론을 고려해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만 계산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주지사가 통과된 법안을 신뢰하지 못해 성인들의 합법적인 마리화나 거래를 막는다면 오히려 암시장, 불법거래를 확산시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하루 속히 법안을 마련해 건전하고 안전하게 판매되도록 하면서 세금도 확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를 추진하는 로비스트들은 “민주당이 주 의회를 장악하기 전에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하며 “영킨 주지사의 서명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만큼 결국 다음 선거를 기대해 볼 뿐”이라고 말했다.

<유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