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볼티모어경찰 드론 도입 검토

2023-07-09 (일)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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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 저렴·사용 용이 인권 침해 우려도

볼티모어에서 실종자 수색이나 범죄자 추적, 사고 현장 조사, 모니터링 등에 무인 항공기인 드론(사진)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볼티모어 시경은 보다 강력한 치안 활동을 위해 무인 항공기 드론을 경찰 위원회 및 시민들의 의견을 30일간 수렴한 뒤 수사에 투입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드론이 수사에 투입될 경우 경찰과 용의자 간의 대치상황이나 도주하는 용의자를 추적하는데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드론은 경비가 저렴하고 사용도 용이하며 여러 용도로 쓰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은 “캡처된 이미지는 법정 소송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며 “그러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드대 부설 드론연구센터에 따르면, 2018년 드론을 사용하는 경찰 또는 소방서 등 전국의 공공안전기관이 최소 910곳으로 2016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최근에는 소도시를 비롯해 뉴욕과 LA 등 대도시 당국에서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근접 비행으로 일반 가정집을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는 사실 때문에 사생활 침해 등 감시 사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 인권 침해적 용도로 드론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고 있다.

<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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