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은 지난 달 30일, 6대3으로 최대 2만달러의 학자금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 행정명령을 중지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학자금 채무자들은 탕감혜택을 받지 못하고 오는 10월1일부터 상환해야 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같은 날인 30일 대법원에 의해 가로막힌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격으로 새로운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인 ‘SAVE(Saving on A Valuable Eduction Plan)’을 확정 발표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반적으로 학자금 대출자들이 1년에 1,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SAVE PLAN의 골자와 어떻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SAVE Plan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
▲기존의 ‘REPAYE(Revised Pay As You Earn Plan)’를 대체하는 ‘SAVE’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우선,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 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한다,

- SAVE Plan은 언제 시행되나?
▲교육부에 따르면 SAVE 프로그램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지만, 월 상환금 지불 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이 시작된다.

-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SAVE 프로그램은 어떤 내용인가?
▲첫째,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한다. 둘째, 월별 상환금을 납부한다면, 미납 이자로 인해 대출 잔액이 증가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매월 50달러의 이자가 누적되고 30달러의 상환금을 납부한다면, 남은 20달러는 청구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인 채무자는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가 탕감이 되고,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기간이 1년 추가 된다는 내용 등이 골자이다. 예를 들어 대출 원금이 1만4,000달러이면 대출기간이 10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난다.

- SAVE Plan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
▲웹사이트(studentaid.gov)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웹사이트에서 ‘SAVE Plan’을 클릭하면 관련 정보가 나타난다. REPAYE 플랜 가입자는 별도로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SAVE 플랜이 REPAYE 플랜을 대신하기 때문이다. REPAYE 플랜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SAVE 플랜의 혜택을 받게 된다. SAVE Plan 신청은 올 여름부터 가능하다.

- 매달 얼마를 상환해야 하나?
▲1년에 3만2,800달러(시간당 15달러)를 번다면 상환금액은 ＄0가 된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1년에 3만8,000달러를 벌고 대출 학자금이 2만5,000달러이고 이자율이 5%이면 한달에 91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기존의 프로그램에서는 134달러를 내야 하는데 새 프로그램에서는 43달러를 내면 되기 때문이다.

- SAVE Plan을 통하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나?
▲교육부는 SAVE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4년제 학부 졸업자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에 있어 연간 약 2,000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커뮤니티칼리지 대출자의 약 85%는 10년 내에 부채가 완전 탕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 대상자는 누구인가?
▲SAVE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대상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이다.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가입자는 별도 조치 없이 새로운 SAVE 프로그램으로 전환된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연방교육부 웹사이트(StudentAid.gov/ID)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패어런트 플러스 론 대출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패어런트 플러스 론은 이번 SAVE PLAN에 포함되지 않는다. 플러스론은 재량 소득의 20%까지만 내고 25년 후 탕감받는 ‘ICR(Income-Contingency Repaymenbt)’ 플랜에 적용된다. 학자금 상환이 부담이 가는 사람은 상환기간을 늘리는 방법을 통해 상환금액을 낮출 수 있다. 일반적 학자금 상환기간은 10년이다.

- ‘온 램프(on-ramp)’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실제 납부가 시작되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채무자가 제때 상환을 하지 못해도 신용 등급을 낮추거나 채권추심 기관에 넘기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여전히 발생한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