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태생 시민권 자동부여 폐지”

2023-06-28 (수) 07: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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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샌티스도 대선 공약으로 국경장벽·이민단속 강화도

▶ 트럼프와 보수 표심 경쟁

공화당의 대통령 경선주자인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6일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자동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공화당 대선 경선 관련 각종 여론조사에서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디샌티스 주지사는 이날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방문해 이런 내용의 이민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고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그는 “불법 이민자의 미래 자녀에게 시민권이라는 상을 주는 것은 불법 이민의 주요 동인”이라면서 “우리는 불법 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날 경우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종식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출생시민권은 수정헌법 14조의 원래 취지와도 불일치한다”면서 “우리는 법원과 의회가 이 실패한 제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 시민권 제도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미국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이는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한 수정헌법 14조에 따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지난달 다시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시 행정명령을 통해 이른바 출생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고 미국 시민권을 목적으로 한 이른바 ‘원정 출산’을 금지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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