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인 또는 독립계약자?

사업주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처리하는 방법을 확인하기 위해 먼저 회사와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분류에 따라 과세기준도 정해지고 누가 그 세금을 신고하고 지불할 책임이 있는지를 결정한다. 기업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독립계약자가 아니고 피고용인이다. 서비스 제공자가 잘못 분류된 경우, 국세청은 고용주 또는 특정 세금 미납에 대한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벌금 및 이자

연방국세청(IRS)은 서비스 제공자가 독립계약자가 아닌 피고용인으로 분류하면 고용주는 소득을 보류하거나 송금하지 않은 경우, FICA(연금 및 의료보험) 및 FUTA(연방 실업급여) 세금, 미지급 금액에 대한 이자 및 정보 신고 불이행에 대한 벌금을 부과 받는다. 국가는 또한 신고되지 않은 임금에 대한 피고용인의 보상금과 실업 보상 보험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개인사업자(독립계약자)

독립계약자는 자영업자이며 일반적으로 추정 세금 납부를 통해 자신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다. 사업체는 과세 연도 동안 600달러 이상을 지불한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하청업체 등에게 1099-NEC, 비고용주 보상관련 양식을 발급한다. 사업체는 일반적으로 독립 계약자의 소득세 또는 FICA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없다.

■직원

직원으로 분류되는 피고용인은 지불된 임금에 대해 W-2 양식, 임금 및 세금 명세서를 발급받는다. 직원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소득세와 FICA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고용주는FUTA와 다양한 주 고용세에 대한 책임이 있다. 또한, 직원의 경우 의료보험과 같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특정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 분류에 미치는 영향

근로자를 개인사업자 또는 일반 근로자로 분류하는 전반적인 규칙은 서비스가 수행되는 방법에 대한 세부 사항을 결정할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중점을 둔다.

1)행동에 대한 통제: 기업이 근로자의 행동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에 대한 지시사항이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언제 어디서 작업을 해야 하는지, 어떤 도구나 장비를 사용해야 하는지, 어떤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작업을 지원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공급품과 서비스를 구입해야 하는지, 특정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무엇인지, 어떤 순서를 따라야 하는지 등을 결정한다.

근로자에 대한 교육이다. 직원들은 특정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교육받을 수 있다. 독립계약자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방식을 결정한다.

2)재정적 결정권: 기업이 근로자의 직무에 대한 사업적 측면을 통제할 권리가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는 다음과 같다. 근로자가 사용한 비용부담이다. 독립계약자는 현재 업무 수행 여부와 관계없이 각종 비용이 변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비용에는 고정 및 직간접비가 포함된다. 근로자의 투자비용이다.

독립계약자들은 종종 별도의 사무실이나 다른 사업장을 유지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위해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사용되는 시설에 상당한 투자를 한다. 근로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다. 독립계약자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업체나 소비자들에게 그들의 서비스를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눈에 보이는 위치에 사업장을 유지하거나 광고를 한다. 수행된 서비스에 대한 지불 방법이다. 직원들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임금을 보장받고 시급이나 급여를 받고 일을 합니다. 독립계약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직업에 대해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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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엄 CFPⓇ EA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