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상원과 하원은 지난 9일 범죄 전과기록을 일정기간 지나면 비공개로 전환하는 내용의 ‘슬레이트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주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기존 슬레이트 법안의 수정 법안으로 경범죄 경우 선고 후 3년, 중범죄 경우 선고 후 8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을 자동 봉인해 전과자들이 렌트나 구직 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성범죄 기록과 살인, 테러, 납치 등 A급 중범죄 기록은 봉인 대상에서 제외됐다.

다만 A급 중범죄 가운데 ‘마약’ 관련 범죄와 ‘과실치사’(Manslaughter)는 봉인 대상에 포함된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이 최종 법제화될 경우 주내 전과자 약 230만명의 전과기록이 봉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법안은 캐시 호쿨 주지사 서명을 거치게 되면 1년 후 발효된다.

호쿨 주지사는 이미 슬레이트 법안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힌바 있어 조만간 서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번 법안을 추진한 젤노 미레주상원의원은 “뉴욕주 공공안전의 정의를 강화하는 법안”이라며 “형기를 마친 전과자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은 “두 번째 기회는 중요하지만 사람들은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 클린 슬레이트 법안은 상습범죄자들에게는 또 다른 승리가 될 것이며 뉴욕의 공공 안전에 또 다른 손실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