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 대치 상황 벌어질 경우
다음달 주정부 셧다운 사태 우려

뉴저지 65세 이상 재산세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법안이 주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가 반대하고 있어 정치권 충돌로 인한 주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주하원 노인서비스위원회는 뉴저지 노년층 대상 재산세 절반 감면을 골자로 하는 ‘스테이 뉴저지’ 법안을 찬성 5, 반대 1로 승인했다.

그렉 코글린 주하원의장이 상정한 이 법안은 2025년 1월부터 뉴저지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하고 실 거주하는 65세 이상에게 소득 제한 없이 재산세 청구서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금 공제(tax credit)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최대 공제액은 1만달러까지다.

이를 위한 주정부 예산은 시행 첫해 3억달러가 편성되고, 매년 증액해 2028년까지 12억달러로 늘어나게 된다.
또 이 법안에는 기존의 노인 대상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 프리즈’ 수혜 대상도 현재 연소득 10만달러에서 15만달러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기존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인 시니어프리즈와 앵커(ANCHOR)를 합산한 환급액과 스테이뉴저지 환급액을 비교해 더 큰 쪽이 제공된다.

이 법안은 주상원에서도 닉 스쿠타리 의장이 상정해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스쿠타리 주상원의장과 코글린 주하원의장은 이달 말까지 처리해야 하는 주정부 새 예산안에 ‘스테이 뉴저지’ 법안을 부착해 일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같은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주지사는 반대하고 있다. 주정부 새 예산안과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주지사 최종 서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찬반 대립이 격화될 경우 새 예산안 처리를 못해 다음달 주정부 셧다운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머피 주지사와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수혜자 소득 제한 없는 재산세 감면 정책이 막대한 예산 부담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부유한 노인 주택 소유자에게는 세금 감면이 이뤄지지만, 저소득 세입자는 아무런 도움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법안 지지 측은 “뉴저지의 악명 높은 재산세는 노년층에 있어 특히 부담이 되고 있다. 노인들이 뉴저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재산세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