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경찰관 총격 ‘객관적 타당성’ 있나?...킹 카운티 검시 배심 6명 중 1명 2018년 사건에 이견 밝혀

2023-05-0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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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총격 ‘객관적 타당성’ 있나?...킹 카운티 검시 배심 6명 중 1명 2018년 사건에 이견 밝혀
지난 2018년 한 강도 용의자를 총격 살해한 시애틀경찰관이 ‘객관적으로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총격했는지 여부를 놓고 킹 카운티 검시 배심원들의 의견이 엇갈렸다.

하지만 배심은 에릭 쉬클러 경관이 제이슨 시버스(당시 42)를 총격한 것 자체는 정당했으며 시애틀경찰국의 관련 규정과 경찰학교의 훈련기준에서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배심은 쉬클러 등 경찰관들이 일촉즉발의 긴장상황을 악화시켜 총격살해의 참극으로 몰아갔다는 유가족 측 증인과 경찰의 적절한 대응 덕분에 이판사판의 용의자가 민가로 도피해 더 큰 피해를 내지 못했다는 중립적 증인의 주장을 놓고 이틀간 8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배심원 6명 중 4명은 쉬클러 경관의 총격이 “객관적으로 합당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의 총격이 경찰국의 무기사용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론도 4-2의 표결로 확정됐다.

배심은 쉬클러가 당시 상황에서 자신과 동료들이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하다며 그의 정당방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즉각적인 생명의 위협’이라는 문구는 경찰관들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의 기본요건이다.

하지만 배심원 한명은 쉬클러 경관이 경찰국 규정의 ‘사태진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격했다며 그의 총격이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쉬클러는 종격 전에 시버스의 무장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그에게 “자수하라”는 경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버스는 34 Ave. NE 6000 불록의 한 가정집 뒤뜰에 침입했다가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며 대치했다. 그는 다른 집으로 숨어들어가 폭스왜건 승용차를 훔친 후 경찰 포위망을 뚫고 달아나려다가 경찰차에 추돌당해 멈춰 섰다.

쉬클러는 운전석에 앉아 있는 시버스에 5발을 총격했다. 검시관은 총알이 시버스의 폐와 심장과 대동맥을 관통해 도저히 소생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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