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의 시급한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제이 인슬리(사진) 주지사가 40억달러 상당의 법정 한도 외 채권을 발행하겠다는 제안이 주의회에서 먹히지 않고 있다.

인슬리는 향후 20년간 주내에 총 110만여 유닛의 주택을 증설해야한다며 이를 위해 6년 거치 40억달러 채권발행 안을 주민투표에 상정토록 제의했다.

주 헌법은 정부의 채권발행에 한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주 상원이 20일 밝힌 예산 초안에는 인슬리 주지사의 제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은 회기가 아직 한 달가량 남아 있다며 그 안에 충분히 토의되고 보완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원은 내주에 예산안 초안을 밝힐 예정이며 상·하원은 두 초안을 놓고 이견을 조정, 협상하게 된다.

상원 예산결산위원회의 마크 뮬렛(민-이사콰) 부위원장은 인슬리의 제안대로라면 세수입의 5% 이상을 빚 갚는데 써야한다며 지금도 어려운 상황인데 빚을 더 진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꼬집었다.

상원 예결위는 그 대신 워싱턴주 주택신탁기금(HTF)에 4억달러를 배정해 서민주택 건설사업에 융자 또는 무상지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인슬리 주지사는 상원 예산안이 주택정책을 뒷걸음질 시킬 것이라며 “주택위기의 한 복판에 빠져있는 상황에선 예산을 찔끔거리지 않고 크게 써야만 서민들의 마이홈 드림을 실현시킬 수 있다”고 반격했다.

한편, 주정부 세수전망위원회는 2023~25 회계연도에 거둬들일 세금이 지난 11월 예측보다 4억8,300만달러 정도 밑돌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세수에는 올해부터 실시되는 온실가스 방출권 경매수입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망위원회는 덧붙였다.

상원의 공화당 예산위원장인 린다 윌슨(공-밴쿠버) 의원은 주정부 부처들이 민주당의 예산 퍼 쓰기 정책에 버릇이 들었다며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고 계속되는 경기침체에 대비하려면 예산을 그렇게 흥청망청 쓸 수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