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가 9일 6조9,00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기업과 부자 증세,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연방정부 예산안은 향후 10년간 2조 9,000억 달러의 연방정부 적자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 처리 권한을 가진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증세 등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원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정가의 관측이다.
이번 예산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 방안이다.

이를 토대로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고 정부 부채를 줄이겠다는 게 바이든 대통령의 구상이다.
연방정부는 상위 0.01%의 자산가들에게 최소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백악관은 이 세금을 "억만장자에 대한 최소 세금"이라고 불렀다.

특히 연소득 40만 달러가 넘는 개인에 대한 소득세 최고 세율도 37.0%에서 39.6%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21%에서 28%로 늘리는 안이 담겼다.
급여와 자본소득을 포함해 연 40만 달러가 넘는 소득에 대한 메디케어 세율도 3.8%에서 5.0%로 인상된다. 이는 노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디케어 자금 확보를 위한 것이다.

현 상태로는 메디케어에 자금을 지원하는 주요 신탁기금이 약 5년 안에 지급 불능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자증세 등을 통해 현 수준의 메디케어 혜택을 2050년대까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확대됐다가 지난해 추가 공제혜택이 종료됐던 자녀 세액공제도 기존대로 되돌리는 안도 추진된다. 이전 수준으로 돌아갈 경우 자녀 1명당 최고 3,600달러의 혜택을 받게 된다.

중국을 겨냥한 핵무기 현대화 예산 등 국방 예산에는 8,420억 달러가 편성됐다. 이번 국방예산안은 평시 기준으로 미 역대 최대 규모다.
공화당은 당장 이 예산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나는 증세가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예산안을 일축했다.

AP통신은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이 안이 그대로 처리될 가능성은 없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