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가부채 해결책 액면 1조달러 동전?
2023-01-18 (수) 12:00:00
조만간 한도에 도달할 미국 정부의 국가부채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해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17일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과거 행정부 때 논의됐던 해결책들을 소개했다.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세계 증시가 패닉에 빠질 정도로 충격이 컸던 2011년 부채 상한 증액 협상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내에선 액면 1조 달러짜리 동전을 만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현행 법 규정을 최대한 이용하자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였다. 미국 정부는 국채 발행뿐 아니라 지폐와 금·은·동화를 찍어낼 때도 법에 규정된 한도를 지켜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기념주화를 제조할 때 사용하는 플래티넘 동전에 한해 재무부 장관에게 전적인 권한을 허가하는 법 조항이 지난 1996년 탄생했다. 이 조항은 플래티넘 동전의 액면가에 대한 제한도 없는 만큼 재무부가 직권으로 1조 달러짜리 주화를 찍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후 1조 달러 주화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담보로 맡기고, 한도가 돌아온 국채를 해결토록 하자는 것이 오바마 행정부 내 일부 인사들이 제기한 아이디어였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결국 이 아이디어를 폐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