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회 아드리엔 아담스 의장이 지난주 에릭 아담스 시장이 발표한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아담스 의장은 7일 “시장실에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요청했지만 아직 받지 못하고 있다”며 “체계적이고 제대로된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수준의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폄훼했다.

아담스 시의장은 강제 입원이 결정된 정신질환 노숙자는 ▶병원 혹은 치료 시설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되는지, ▶또 그들을 수용할 병실 혹은 공간은 충분한지, ▶퇴원을 하게 될 경우 이후 치료 서비스는 어떻게 제공하게 되는 지 등 정책 시행에 따른 포괄적인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현재 시의원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원론적 아이디어 이외 아무것도 없다는 설명이다.

일부 정신재활단체에서도 아담스 시장의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 정책’에 대한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하비 로젠털 뉴욕정신재활서비스협회의회 대표는 “정신이상 증상이 있는 노숙자에 대한 아담스 시장의 접근 방식은 과거에도 실패한 방식으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뉴욕시장실 대변인은 “뉴욕시의 정신건강 위기 해결을 위한 종합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정책은 정신질환 노숙자들이 거리와 응급실을 오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으로 여러 이유로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고 있는 정신질환 노숙자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담스 시장도 “자살 시도나 폭력적인 증상을 보이지 않을 경우, 강제적으로 치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며 “정신질환 노숙자를 치료하는 것은 ‘도덕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에 따르면 정신질환 노숙자 강제 입원은 NYPD 경찰과 FDNY 소방관 등이 현장에서 최초 결정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핫라인이 주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