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영사관 국감선 수박 겉핥기식 질의에 그쳐

뉴욕총영사관과 유엔 한국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됐지만 유엔 대표부를 둘러싼 한국 정치 공방에 집중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국감 부실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한국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은 13일 유엔 한국대표부 대회의실에서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에 대한 통합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뉴욕 일원 재외국민과 동포사회를 위한 한국정부의 대표기관인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전체 질의·응답 시간 중에서 극히 일부에 그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감은 오후 12시30분께 정회할 때까지 한국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 요인을 두고 유엔대표부의 책임을 추궁하는데 거의 모든 시간이 할애됐다. 총영사관에 대한 질의는 고작 3분 남짓이었다.

오후 1시10분께 속개돼 오후 2시까지 이어진 오후 국감에서야 총영사관에 대한 질의가 일부 나왔다. 하지만 이 마저도 공공외교 지원이나 미국내 아시안 혐오범죄 대책, 총영사관 행정직원 처우 개선 등 매년 총영사관 국감 때마다 반복되는 내용이 다수였다.

이처럼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통합 감사가 이뤄지게 되면 한국 정치권 이슈와 맞닿아 있는 유엔대표부 감사에 여야공방에 집중되기 때문에 뉴욕총영사관에 대해서는 수박 겉핥기식 질의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게 정가 안팎의 공통된 견해이다.

과거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단독 감사가 진행됐을 때는 재외국민 및 동포사회 이슈가 어느 정도 다뤄졌지만 통합감사 이후 뉴욕총영사관에 대한 국감은 단순 당부나 제안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한 국감위원은 뉴욕한국문화원이 있는 지를 묻는 등 사전준비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더구나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뉴욕문화원장 공석 문제는 아예 논의조차 없었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에 따르면 1개월 넘게 국감 준비를 했지만 정작 국감 위원들의 질의는 수십 분에 그친 것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뉴욕총영사관이 뉴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 기관 등의 정보 통합을 이뤄내는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은 눈길을 끌었다.

안철수 의원은 “뉴욕에 진출한 한국계 기업들과 코트라, 뉴욕총영사관, 뉴욕한국문화원들이 저마다 정보 수집 노력 등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를 하나로 묶는 동시에 각각의 역할이 조율하는 중심 역할은 부재하다. 뉴욕총영사관이 콘트롤타워를 맡는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박정 의원은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 보호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뉴욕총영사관의 한인 입양인 친가족 찾기 성과가 부족하다. 홍보에 더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는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연임 실패와 북한 도발에 대한 국제적 대응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실패 원인에 대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인권 문제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문제를 꼽았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역량 미숙과 유엔대표부의 안이한 대처 및 전략 부족 등을 집중 비판했다.

또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한 유엔대표부의 지원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질타도 나왔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