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보석개혁법 개정 요구 목소리 커진다

2022-08-10 (수) 07:26:31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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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주요 도시 총격사건 급증

▶ 호쿨주지사, 내년 1월 본격논의 시작

뉴욕시를 제외한 뉴욕주내 주요 도시들에서도 올 들어 총격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보석개혁법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뉴욕주에 따르면 로체스터와 시라큐스, 빙햄튼, 트로이 등 주요 도시들의 올 상반기 총격사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최대 2배까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바니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5만1,401명의 트로이 경우, 지난 6개월간 16건의 총격사건이 발생해 전년 동기와 대비해 100% 증가했고, 빙햄튼은 9건이 발생해 전년대비 80% 늘었다.


시라큐스에서는 무려 70건의 총격사건이 발생, 전년대비 23% 증가했다.
총격사건에 의한 사망자수도 눈에 띄게 증가했다.

로체스터 경우, 무려 29명이 사망해 전년대비 26.1% 늘었다. 트로이와 빙햄튼도 각각 3명과 2명이 총격사건으로 사망해 전년대비 200% 증가세를 보였다.
이처럼 뉴욕주내 주요도시들의 총격사건이 증가한 것에 대해 보석개혁법이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로체스터에서 발생한 한 총격사건으로 딸을 잃은 한 부모는 “보석개혁법은 끔찍한 범죄자들에게 자신감을 부여했다. 그들은 경찰을 비웃고 있다”며 “범죄자를 구금없이 풀어주는 보석개혁법은 말이 안 되는 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뉴욕시를 비롯한 뉴욕주내 주요 도시들에서 보석개혁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캐시 호쿨 주지사는 보석관련 판사의 재량권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내년 1월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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