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에서 차량 도난 사건이 급증해 비상이 걸리면서 차량 절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된다.

4일 리처드 코디(민주), 토니 부코(공화) 주상원의원은 차량 절도 처벌 강화 법안 상정을 발표했다. 이 법안은 미성년자를 이용해 차량을 훔치는 절도 조직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주경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뉴저지에서 발생한 도난 신고된 차량은 1만4,320대로 전년 대비 22%나 증가했다. 올해도 상반기동안 도난 신고된 차량이 9,000대가 넘어 이대로라면 올 연말까지 피해 차량이 1만7,000대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코 주상원의원은 차량 절도 급증에 대해 “뉴저지의 위기”라고 우려했다.

주검찰에 따르면 차량 절도 조직은 청소년들이 차량을 훔칠 경우 처벌이 약하다는 점을 이용해 1,000달러를 주고 범행에 가담할 미성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이에 새롭게 추진되는 법안은 차량을 훔친 혐의로 체포된 미성년자에게 60일의 사회봉사 명령을 의무화하고,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청소년 교정 시설에 최소 60일 수감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자동차 절도를 위해 미성년자를 모집하는 이들에게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특정 범죄의 경우 2급에서 1급으로 격상해 잠재적으로 형량을 2배로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주검찰도 차량 도난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다. 매튜 플래킨 주검찰총장 대행은 지난 3월에 자동차 절도 특별 단속반을 구성했다. 또 연방의원들은 뉴저지 뉴왁 항구가 훔친 차량을 해외로 운송하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다며 연방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한 상태다.

법집행기관과 주의원들은 절도 대부분이 운전자가 열쇠를 차량 안에 그대로 둔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이들은 “자동차 열쇠를 훔치기 위해 주민의 집에 침입하는 등 범죄 행각이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