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예산규모를 삭감해 논란이 일었던 뉴욕시 교육예산이 결국 원천 무효화됐다.

맨하탄 뉴욕주법원의 라일 프랭크 판사는 4일 뉴욕시장과 시의회가 주법으로 규정된 절차를 위반하고 교육예산을 통과시켰다며 교육 예산을 원천 무효화한다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문에는 전년보다 2억1,500만달러가 삭감돼 책정된 현 교육예산을 무효화하는 동시에 전년도 수준의 예산 규모로 다시 책정하라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아울러 시의회 재투표를 통해 당초 찬성투표를 던졌던 시의원들이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삭감된 교육예산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 판사는 데이빗 뱅크스 시교육감이 지난 5월31일 발표한 교육예산 ‘비상선언’에 대해서도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삭감된 교육예산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학부모와 교사들은 시장과 시의회가 전체 시예산을 통과시키기 전에 교육부문 예산에 대한 청문회와 교육정책 패널(PEP)의 승인을 받았어야 했지만 이 같은 절차를 지키지 않고 통과시켰다면서 교육예산 집행 중단과 시의회의 재투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