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해 온 1만달러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 발표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수준이 일정 한도 이하인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한 미상환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곧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초 지난달 28일 델라웨어대 졸업식 연설에서 학자금 대출 탕감안을 발표하기를 희망했으나 텍사스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계획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발표하게 될 학자금 대출 탕감안의 수혜 대상은 작년 소득 기준으로 개인 15만 달러 미만, 부부 합산 30만 달러 미만으로 1인당 최대 1만달러까지 탕감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은 학자금 대출 탕감안이 실현될 경우 미 전역의 학자금 대출자 약 4,100만 명 가운데 약 97%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초당파 싱크탱크인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CFRB)는 채무자 1인당 1만 달러 학자금 부채 탕감을 위해 약 2,300억 달러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백악관은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대해 최종 결정은 내려진 것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공식 발표 전에 일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이 학비 융자금 탕감을 시행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정치권의 공통된 시각이다.
한편 백악관이 학자금 대출 상환 유예 조치가 끝나는 오는 8월31일 이후 대출금 및 이자 상환을 바로 재개할 지는 불분명하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