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주가 낙태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100% 커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낙태권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필 머피 주지사는 11일 뉴저지주에서 민간 건강보험사가 낙태 비용을 가입자의 디덕터블(Deductible) 없이 전액 지불하는 내용 등이 담긴 낙태권 보장 강화 법안을 제안했다.

머피 주지사가 제안한 이번 법안에는 이외에도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낙태 비용을 주정부가 보조하고 ▶낙태 관련 의료시설에 대한 주정부 지원 강화 ▶전문 간호사나 의료 보조원의 낙태 시술 허용 ▶낙태 시설에 대한 연방차원의 조사에 대해 주정부 공공기관들의 협조 금지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머피 주지사는 “개인의 낙태권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따라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머피 주지사는 지난 1월 낙태 권리를 주법에 포함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는데, 이번 제안은 낙태권 보장법을 더욱 강화하는 차원이다.

다만 머피 주지사의 이번 제안이 현실화되려면 주상·하원을 통과해야 한다.
주의회는 민주당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머피 주지사의 제안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이날 머피 주지사의 회견에 참석한 엘렌 박 주하원의원은 “인간 기본권을 침해하는 연방대법원의 움직임은 취약 계층과 유색인종 여성들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줄 것”이라며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 서비스 확대가 필요하다.

만약 대법원의 낙태제한 문제가 현실이 되면 이는 미국 역사상 또 하나의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주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스티븐 오로호 의원은 이날 머피 주지사의 발표를 비난했다.

오로호 의원은 “무상 낙태 요구 등 머피 주지사의 급진적인 제안은 재정 부담에 직면한 뉴저지 주민들에게 더 높은 세금을 요구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의사가 아닌 이들도 낙태 시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을 만들려는 주지사의 계획은 여성에게 안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