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큐어 2.0법안이 지난달 3월 29일 하원을 통과하였다. 2019년 통과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시큐어 법안에 의해 강제 인출 규정 적용 시기가 72세로 증가되었고 연금 플랜에 직원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속 IRA의 인출 규정이 바뀌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에 대한 수정 판인 시큐어 법안 2.0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과가 되면 은퇴 플랜에 대한 대폭 개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몇 가지 변화 중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직장 은퇴 플랜 관련 규정: 대부분 새로운 401(k) 와 403(b) 플랜에 자동 가입을 의무화했다. 자격이 되는 직원은 직장 은퇴 플랜에 자동 가입이 되도록 해야 하고 월급의 3퍼센트를 저축하도록 하고 저축 비율이 10퍼센트가 될 때까지 매년 증가시키는 규정도 있는데 물론 직원은 이 조건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퍼센트를 다르게 할 수도 있다. 10인이하의 기업이나 비즈니스를 시작한지 3년 미만의 경우에는 이 의무 규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현재 50세이상인 직장인들은 401(k)플랜에 캐치업 금액이 6,500 달러인데 시큐어 2.0 법안은 2023년부터 62세부터 64세까지는 캐치업 금액을 1만달러(SIMPLE IRA의 경우는 5,000달러)까지 증가시켜 은퇴를 목전에 둔 예비 은퇴자들의 은퇴 자금을 좀더 적극적으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강제 인출 시기의 연장과 벌과금 감액: 2019년에 확정된 시큐어 법안에 의해 강제 인출 시기가 72세로 연장이 되었는데 2023년 1월부터 73세, 2030년 1월부터 74세, 2033년 1월부터 75세로 점진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72세이후에도 현직에서 일하고 있어서 강제 인출로 인한 소득세 증가로 고민하던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세금 공제를 받은 은퇴 계좌의 경우 인출 시기가 늦춰지면 이후 더 짧은 기간에 더 많은 금액을 인출해야 하고, 다 인출하지 않은 상태세서 자손들에게 은퇴자금이 상속이 되면 시큐어 법안에 의해 10년안에 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한창 소득이 높은 상태의 자녀들의 경우 더 많은 개인 소득세 상승의 부담을 가질 수도 있다. 현재 RMD를 제때 안 하면 50퍼센트의 벌과금이 부과되는데 이를 25퍼센트로 낮출 예정이고 실수를 제때에 수정하는 경우에는 10퍼센트로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금 크레딧: 소기업의 연금 플랜 설립비용에 대한 크레딧을 증가시켰다. 50인이하의 기업의 경우 연금 플랜 셋업 행정비용의 5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세금 크레딧을 늘렸다.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3년에서 5년은 적용되는 퍼센트는 감소된다) 또한 플랜 가입자의 세금 크레딧도 조정 총 임금 기준과 세금 파일링 상황을 기준으로 현행 50페센트에서 10퍼센트로 다양한데 자격이 되는 개인 가입자의 경우 이를 50퍼센트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려고 한다.

403(b)플랜을 401(k) 플랜과 더불어 다중 직장 플랜으로 세우고 유지하는 것을 허락함으로써 다양한 은퇴 플랜을 통해 은퇴자금 적립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로스 혜택의 확장: 직장 은퇴 플랜 중 현재 401(k), 403(b)와 457(b)에서 가능한 로스 불입 혜택을 SIMPLE IRA와 SEP IRA 플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0세 이상이 할 수 있는 캐치업 추가 불입금은 모두 로스 구좌로 들어가게 하는 조항도 가지고 있다. 또한 플랜 가입자들은 회사 매칭 기여금을 로스 기여금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선택을 할 수도 있다.

학비 융자금 상환으로 직장 은퇴 플랜에 제대로 적립을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학생 융자금 상환액을 은퇴플랜 기여금으로 간주해서 이를 회사에서 매칭해 줄 수 있도록 허락함으로써 은퇴자금을 제대로 불입을 못하는 학비 융자 상환자에게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적이 안되고 있는 은퇴플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 베이스를 법안 제정 후 2년안에 구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 데이터 베이스가 실행되면 예전 직장의 은퇴플랜을 제대로 관리를 안하고 있어서 정보를 모르고 있던 개인들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많이 달라질 은퇴 플랜 관련 법규를 알고 이를 내 상황과 목적에 맞게 적용시키고 활용한다면 본인의 은퇴 플랜을 좀더 유리하게 운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문의: (949)812-9778

e-mail: mkang@apiis.com

<강민희 아피스파이낸셜그룹 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