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정부가 논란 끝에 통과시켜 올해 시행에 들어갔으나 위헌판결이 내려져 제동이 걸린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를 놓고 또다시 찬반론자들이 맞붙었다.

워싱턴주 정부와 주의회 등은 이 법안을 다시 밀어붙인다는 입장이고 반대론자들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캠페인에 본격 나섰다.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은 지난 3월 더글라스 카운티 법원이 자본이득세가 위헌이라고 내린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퍼거슨 장관은 “위헌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주의회가 제정한 이 법을 끝까지 방호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안을 마련해 통과시킨 워싱턴주의회 의원들도 조만간 대법원에 상소를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자본이득세 반대론자들의 움직임도 거세지고 있다.

자본이득세 반대론자들은 이 법 폐지를 목적으로 한 조직인 정치행동위원회(PAC)를 결성하고 본격적인 기부금 모금에 나섰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까지 캠페인 비용으로 21만1,000달러를 모금했으며 44만 달러를 약정 받아놓은 상태이다.

지난 3월 말 컬럼비아 태평양 자문위윈회 스탠 배티 부사장이 10만달러를 기부했으며 메리 케이 맥카우가 5만달러, 공화당 기부자로 저명한 스티브 고든, 브라이이언 해이우드 등이 각각 2만달러씩 기부하며 가세했다. 고든은 또 전 공화당 주지사 후보인 빌 블라이언트로부터 5,000달러, 전 컬럼비아뱅크 은행장 빌 위어 해저로부터 5만달러 등을 포함해 10만달러가 더 기부될 것이라 전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자본이득세는 주식과 채권 등을 매각해 25만달러 이상 이익을 실현한 개인에게 7%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으로 지난해 워싱턴주의회를 통과,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가 서명하며 올해부터 발효됐다.

이에 대해 공화당 출신 랍 멕케나 워싱턴주 전 법무장관을 비롯해 농지소유주, 워싱턴주 농업협회 등은 자본이득세법이 눈속임이자 불법적 소득세라며 이를 무효화하도록 더글라스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대해 브라이언 후버 판사는 지난 3월 자본이득세법이 워싱턴주 헌법이 규정한 세금의 일관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원고인 세금반대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자본이득세는 2022년 세금신고를 하는 2023년부터 실질적으로 세금을 거두고 첫해에 4억1,500만달러가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이 자금은 조기교육과 탁아시설, 산불 진압 등의 예산으로 사용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