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3억 9천만 달러를 들여 카운티 교도소를 이전하는 계획을25일 3-2로 승인했다.

위원회는 교도소 이전이 공공 안전을 향상시키거나 재소자들의 정신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아니라는 많은 비영리 단체들의 주장과 상반되는 결정을 내렸다. 신디 차베즈와 수잔 엘렌버그는 반대표를 던졌고, 교도소 이전 계획에 앞서 수잔 엘렌버그가 제시한 교도소 이전 계획 상의 중지 제안은 부결됐다.

산타클라라 로스쿨의 데이비드 몰 교수는 “산타클라라 카운티 수퍼바이저들은 범죄 방지 정책에 대해 주민들의 생각만큼 진보적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됐다”며 위원회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데이비드 몰 교수는 교도소 이전 계획에 반대 의견을 청원한 12명의 법학 교수 중 한 명이다.

500개의 침대를 가진 새 교도소는 현 ‘사우스 교도소(Main Jail South)’에 세워질 예정이며, ‘노스 교도소(Main Jail North)’는 철거되며 ‘엘름우드 교정시설(Elmwood Correctional Facility)’은 부분적으로 철거해 새 교도소에 정신장애자들과 약물복용자들을 수용할 계획이다.

이번 교도소 이전 계획을 제안한 제프 스미스 카운티 교도소 담당자는 “카운티 교도소 이전 계획은 현 ‘사우스 교도소’와 ‘엘름우드 교정시설’이 표준 미달이며 향후 카운티 전체의 수감 시설이 현 4천 명에서 2천 명으로 감소할 것에 대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프 스미스 담당자는 장기 재소자는 줄어들지만 폭력 사건 증가에 따른 임시 감금자는 500여 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교도소 이전에 들어가는 재원은 일반 예산이 아니라 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되며 30년 동안 갚아 나가게 된다.

카운티의 교도소 이전 계획은 수 년 동안 논의돼 왔지만 작년부터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산타클라라 카운티는 ‘EMC 연구소(EMC Research)’와 ‘헤이워드 번스 연구소(W. Haywood Burns Institute)’에 의뢰해 여론조사를 해 왔는데 교도소 이전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매우 적은 반면 정신장애자와 약물사용자들에 대한 시설 확대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카운티의 교도소 이전 결정은 얼마 전 로브 본타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이 산타클라라 카운티 교도소를 인권 미비를 이유로 주요 조사 대상으로 설정하면서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지난 해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정신장애자 이전 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자해 사건이 발생했고 작년 말에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대로 재소자 가운데 수백 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해 일시적인 교도소 방문 금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