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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증오범죄 31건 용의자 버젓이 풀려나

2022-01-31 (월)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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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감 대신 정신치료 명령

SF시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31건을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남성이 버젓히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F시검찰에 따르면 데릭 마레토(37)는 지난해 시내에서 아시안태평양계(API) 비즈니스 등을 대상으로 절도, 침입 등을 저질러 기물파손 27건, 2급절도 4건 등의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로 잉글사이드, 차이나타운 등에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주인이 없는 사이 유리창을 깨고 가게에 침입해 물품 절도, 기물파손 등을 하고 달아났다. 그가 아시아계를 타겟했다는 점에서 증오범죄 혐의도 31건이 추가됐다.

그런 그가 지난해 8월 체포된 후 검찰에 넘겨져 기소됐지만, 9월 법원은 그에게 구치소 수감대신 정신건강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그는 유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오는 31일 법정에 출두한다.

최근 SF시에서 아시안 증오범죄가 1년새 567% 증가하고, 이중 절반가량은 한 사람, 즉 데릭의 소행인 것이 밝혀지면서<본보 27일자 A3면 보도 참조> 해당 판결의 정당성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게 됐다.


리치 그린버그 전 SF시장 후보자는 “(용의자가) 책임을 지도록 할 메케니즘이 있어야 한다”며 “그를 그냥 내보낼 것이 아닌 지속적인 감시와 확인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에밀리 리 SF ‘라이징 액션 펀드’ 관계자는 검찰도, 국선변호사도 아닌 재판부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스탑 AAPI 헤이트’에 따르면 지난해 베이지역에서 아시안 증오범죄 931건이 발생했고, 신고되지 않은 건수도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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