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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코로나 엔데믹(토착병) 대비한다...주의회 ‘K-12학년 백신의무화’ 상정

2022-01-26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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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백신 의무 리스트에 부모동의없이도 백신접종 추진

캘리포니아주가 청소년을 상대로 부모 동의 없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코로나19를 엔데믹(토착병)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리차드 팬 주 상원의원은 24일 K-12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 접종 백신 리스트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법안을 주 상원에 상정했다.

캘리포니아 주의원들은 이날 학생들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조치와 관련해 '개인적 신앙'을 예외 인정 사유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미국인 대부분이 어린 시절에 맞는 홍역·백일해 백신처럼 다뤄 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일에도 스콧 위너 주 상원의원은 12세 이상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모든 백신의 접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SB 866)을 상정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에 앞서 작년 10월 600만명이 넘는 이 주의 유치원·초·중·고교생이 의무적으로 맞아야 하는 백신 목록에 코로나19 백신을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NYT는 현재의 대확산이 끝난 뒤에도 코로나19가 삶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보건 전문가들이 경고하는 가운데 발의된 이 법안이 코로나19에 장기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법안 패키지의 하나라고 전했다.

이들 주의원은 지난주에는 12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 동의 없이도 코로나19 백신을 맞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B형 간염이나 인유두종 바이러스 백신에 대해 이미 캘리포니아에서 시행 중인 조치라고 NYT는 전했다.

이런 조치들은 거센 반발을 불러올 전망이다. 두 가지 법안 모두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단체와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그러나 의원들은 앞으로 몇 주 내에 직장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법안, 백신 가짜 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최근 주 정부의 정책이 곧 엔데믹 단계를 시작하고 앞으로 닥쳐올 새로운 변이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지를 다룰 것이라고 시사했다.

또 지난주에는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대학(UCSF)의 내과의사들이 '포스트 오미크론'에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학교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완화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주의회에서 백신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는 소아과 의사 출신 상원의원 리처드 팬은 "이런 종류의 근원적 조치가 시행돼야 더 많은 불편을 초래하면서도 효과는 적은 다른 규제를 해제할 수 있다"며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사라질 것이란 조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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