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홈리스 대책에 8억달러를…인슬리 워싱턴주지사 추경예산안 제출 주의회에 제안

2021-12-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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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밀집 도심 주택건축제한 완화도

홈리스 대책에 8억달러를…인슬리 워싱턴주지사 추경예산안 제출 주의회에 제안

로이터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무숙자들을 수용할 임시 및 영구 주택을 더 확보하고 홈리스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홈리스 위기를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담대하게’ 타개하기 위해 내년에 8억1,500만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을 주의회에 제안했다.

주의회는 지난 4월 올해 정규회기 막판에 590억달러에 달하는 차기 회계연도(2022~2023년) 예산안을 확정하고 홈리스 대책에 약 20억달러를 배정한 바 있다. 주의회가 인슬리의 추경예산안을 승인할 경우 향후 2년간 홈리스 대책 예산은 28억달러를 상회하게 된다.

인슬리는 미니 가옥이나 모텔을 개조한 셸터에 무숙자들을 가능한 한 빨리 입주시켜야 한다며 추경예산 중 3억3,400만달러를 투입해 주 전역에서 기존 건물들을 매입한 후 홈리스들을 위한 임시 또는 영구 주택으로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럴 경우 약 2,460 유닛의 홈리스용 주거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인슬리는 덧붙였다.


그는 6,000만달러를 들여 정신질환 위기를 겪고 있는 홈리스들을 단기간 수용할 소위 ‘위기 안정’ 시설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보호소에 수용되지 않은 홈리스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도록 5,100만달러를 지원하며, 저소득층 주민들이 밀린 유틸리티 요금을 납부하도록 1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추경예산 중 3분의2를 상회하는 5억4,000만달러는 미국 구제계획법(ARPA)에 따라 주정부가 받은 연방 지원금으로 채워진다. 연방 도시주택부 데이터에 따르면 워싱턴주의 무숙자는 작년 1월 기준 2만2,000여명으로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인슬리 주지사는 홈리스 위기의 가장 근본적 해결책은 집을 더 많이 짓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렇지 못하면 렌트가 계속 치솟고 저소득층 주민들이 계속 거리로 나 앉게 된다고 지적했다. 워싱턴주는 인구에 비해 최소한 22만5,000 유닛의 주거공간이 부족한 실정이다.

인슬리는 주택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주의회가 인구밀집 지역 단독주택 뒤뜰에 별채를 2개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내년 회기에 통과시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시카 베이트먼(민-올림피아) 하원의원이 상정한 관계법은 인구 2만5,000명 이상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정류장에서 반경 반마일 이내 인구밀집 구역에 듀플렉스, 트리플렉스, 타운하우스 등 소위 ‘중산층 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제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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