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리건 유급 가족휴가법‘실종’...관심부족으로 법안 통과 후 30개월간 답보

2021-12-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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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가장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은 오리건주의 유급 가족휴가법이 2019년 주의회를 통과했을 때 이를 추진했던 민주당 의원들이 기고만장했고 역시 민주당 소속인 케이트 브라운 주지사도 법안에 서명하면서 크게 생색을 냈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그러나, 2년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주의회도, 주지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법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오리건주 최대 일간지 오리고니언의 전자 판이 7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국의 준비부족으로 프로그램 시행일자가 2023년 1월에서 9월로 연기됨에 따라 첫 8개월간 4억5,300만달러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수만명의 유급 가족휴가가 무산됐다고 밝히고 9월 시행 예정도 지켜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주정부 관계자는 브라운 지사가 이 프로그램의 시행일을 지키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다며 사실은 법안이 통과된 직후부터 3년6개월의 준비기간이 촉박해 담당 부서인 주정부 고용국이 제 시간에 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대두됐었다고 말했다.

고용국은 작년 2월까지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의 준비상황을 주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었다. 케이 에릭슨 당시 고용국장은 노후한 실업수당 처리 전산시스템의 대체작업과 맞물려 준비가 늦어졌다며 1월에야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제작을 외부업체와 계약했다고 밝혔다.

그 이후 곧바로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지자 고용국은 쏟아져 들어오는 실업수당 신청서를 버걱거리는 전산 시스템으로 처리하기도 벅차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은 손도 대지 못했다. 주지사도, 주의회도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연방지원금 확보에 전념하느라 유급 가족휴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점검하지 못했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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