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하원 ‘바이든 역점사업’ 통과...1조8,500억달러 예산안

2021-11-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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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원 통과 불투명”

하원 ‘바이든 역점사업’ 통과...1조8,500억달러 예산안

로이터

연방 하원이 19일 교육과 의료, 기후변화 대응 등에 2조 달러 가까운 자금을 투자하는 사회복지성 예산안인 ‘더 나은 미국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오전 표결을 통해 찬성 220표, 반대 213표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의 규모는 1조8,500억 달러 수준이다.

민주당에서는 제러드 골든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고,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한 명도 없었다. 골든 의원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구제법안 통과 당시에도 민주당에서 혼자 반대표를 던진 인사다.


지난 5일 의회 절차를 마무리한 인프라 예산법안은 공화당 의원 중 상원 19명, 하원 13명이 찬성표를 던져 ‘초당적’이란 의미가 부여됐지만, 이날 처리된 법안은 공화당 전원이 반대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다.

당초 하원은 전날 밤 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갈 방침이었으나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가 8시간 30분에 걸친 밤샘 연설로 이날 오전 표결을 진행했다.

이날 하원에서 통과된 예산은 최근 대통령 서명을 마친 1조2,000억 달러 규모의 인프라 예산과 함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우선 역점 사업 중 하나다.

이 법안의 최종 처리를 위해서는 상원 관문을 넘어야 하지만, 하원에서 수개월 동안 논쟁을 벌인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점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국가부채 증가 등 예산안 규모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조 맨친 의원 등 상원 민주당 내 일부 반발로 인해 상원 통과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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