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SF총영사관이 두 얼굴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SF총영사관은 ▲위안부기림비 행사 등 일본의 옛일을 알리는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 ▲위안부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공관이 중심이 되어 주변 지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교포 1세대와 2~3세대의 조화 및 그에 따른 공관 역할 변화에 대해 준비할 것 등을 포함해 20가지의 처리 요구사항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네트워크 구축비가 하반기에 편중되어 집행되는 문제와 낮은 집행률을 해결할 것 ▲표기 오류 수정 등 독도·동해 홍보사업에 대해 지속적 능동적 관심을 가질 것 ▲국적상실 신청과 관련해 공관에서 신청자에 대해 최종처리 결과 통보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 ▲공관의 포상 대상자 선정 문제, 평통위원 등 인사 추천의 문제 및 한인단체에 대한 지원금 문제 등에 있어서 교민들 스스로 논의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교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할 것 등의 시정 요구사항을 지적받았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전임 SF총영사가 SF 위안부기림비 행사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적은 한번도 없었다. 오히려 SF총영사관은 일본 정부와 민감한 외교적 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회피해왔고, 위안부 문제만큼은 멀찍이 떨어져 방관하는 입장을 보여왔다. 국정감사 후 피감기관들이 이렇게 시정·처리 요구사항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국정감사도 허울뿐이라는 지적이다.

SF총영사관 관계자는 24일 이와 관련해 “총영사관은 위안부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언급할 말이 없다”고 답했다.

또 공관 포상 대상자 선정에도 일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추후 드러나기도 했다. 이는 추천 시스템이 투명하지 않고, 공적 확인도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SF총영사관은 올해 국정감사를 2년만에 다시 받는다. 지난 1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에 따르면 SF총영사관은 주미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뉴욕총영사관, 멕시코대사관, 아르헨티나대사관과 함께 미주지역 국정감사 대상 공관에 올랐다.

미주지역 현장 감사는 10월 9일부터 10월 16일까지 6개 공관을 대상으로 펼쳐지며 이광재 감사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김영호, 윤건영(이상 더불어민주당), 박진, 태영호(이상 국민의힘), 김홍걸(무소속) 의원 등 외통위 소속 의원 6명이 진행한다.

<신영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