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절반은 무장경찰 출동 불필요” ..시애틀 경찰에 걸려오는 911 전화 분석 결과

2021-07-29 (목)
크게 작게
시애틀 경찰에 걸려오는 911전화 가운데 거의 절반 정도는 경찰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거나 무장한 경찰이 출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조사보고서가 나왔다.

결국 시애틀 경찰에 걸려오는 전화의 절반 정도는 불필요한 신고거나 다른 기관에 해야할 것이라는 의미이다.

미 사법개혁연구소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지난 3년 간 시애틀 경찰에 걸려온 911전화를 분석했다.


이 결과 49%에 달하는 6만8,500건의 출동이 무장 경찰이 출동하지 않고도 처리가 가능했던 사례로 분석됐다.

연구소는 다만 경찰에 건 전화의 80%가 범죄가 아닌 상황에 대한 것이었지만 범죄사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일부 전화중에서는 범죄행위와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에 따라 무장하지 않는 지역 대응요원과 범죄 현장에 출동해야 할 무장 경찰이 함께 일을 하며 통화내용에 따라 분리 대응하는 4단계 대응 모델을 제안하기도 했다.

1단계는 무단 쓰레기 투기나 소음 항의 등 비무장 지역대응요원이 처리할 수 있는 전화를 말한다.

2단계와 3단계는 지역대응요원과 무장 경찰이 모두 대응할 수 있는 전화이며 상황에 따라 양측이 대응을 주도하도록 하는 경우이다.

4단계는 경찰이 일차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으로 총격이나 폭행 등이 연루되어 있는 전화이다.

보고서는 비슷한 모델이 이미 덴버, 볼티모어, 올림피아, 오리건 유진 등 전국 도시에서 시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같은 모델에 대해 시애틀 경찰 내부에서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예를 들어 통화 당시 강력범죄가 아닌 것으로 분류돼도 총격이나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일 경우 비무장 대응요원이 출동하기는 무리이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한 비무장 요원이 은행 등의 경보에 울렸을 때 출동하는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은행의 도둑 경보가 거짓경보인 경우도 많지만 이런 경우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무장한 경찰을 출동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이번 보고서는 제니 더컨 시애틀시장이 지난 2019년 경찰의 과잉 대응 등으로 인해 문제가 불거진 뒤 경찰의 개혁방향을 세우기 위해 분석을 의뢰해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