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자야팔 의원, 아마존 등 4대 기업 반독점 규제법안 상정

2021-06-22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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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존을 꼭 겨냥해야 하나?

▶ “시애틀 출신이 시애틀 기업체 죽이기에 나서야 하나”

시애틀 출신 프라밀라 자야팔 연방 하원의원이 시애틀에 본사를 둔 아마존을 해체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자야팔 의원은 아마존을 콕 집어 겨냥한 것이 아니고 대기업체의 독점행위를 겨냥한 것이라고 말했다.

자야팔 의원이 지난 주 상정한 ‘플랫폼 독점 금지법안(EPMA)’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4대 IT 공룡기업’의 무소부재 파워를 억제하기 위한 연방의회 차원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연방하원은 작년 가을 이들 기업에 대한 16개월간의 조사가 마무리된 후 이달 들어 EPMA 법안을 포함해 5개의 독점금지 법안을 상정했다.

자야팔 의원이 이례적으로 공화당 소속 랜스 구든(달라스) 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EPMA 법안은 이들 기업체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다른 기업체의 비즈니스를 대행 못하게 연방정부가 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아마존은 자체 플랫폼에 제3 판매업체들의 상품을 올릴 수 없으며 아마존의 자체 브랜드 상품으로 이들 판매업체 상품과 경쟁할 수도 없게 된다.

지난 2016년 연방하원에 진출한 후 현재 연방하원 반독점위원회 부위원장인 자야팔 의원은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의 플랫폼이 온라인 매체들의 광고를 거의 독식할 뿐 아니라 종이신문들과 지방 언론매체들의 광고시장까지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마존은 지난해 보잉을 제치고 워싱턴주의 최대고용 민간기업체로 부상했다.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수많은 기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쏟아진 근로자들이 아마존으로 몰려 지난해말 기준으로 아마존의 워싱턴주 내 종업원 수는 2019년보다 25%가 늘어난 8만여명을 기록했다.

대기업체들의 독점행위에 대한 정부의 제재조치는 과거에도 있었다. 연방정부는 1980년대 전화시장을 독점했던 벨 시스템 전화회사를 강제로 해체시켰다.


연방정부는 1990년대에도 PC 시장을 독점한 마이크로소프트를 해체하려고 시도한 끝에 2002년 MS의 일부 영업행위를 억제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아마존은 연방하원의 반독점법안이나 그와 관련한 자야팔 의원의 역할에 관해 논평하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고 시애틀타임스가 보도했다.

아마존은 당국이 아마존의 인기 있는 플랫폼들을 해체하거나 과도하게 규제하면 결국 소비자들과 제3의 판매상들에게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그동안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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