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올해 유색인종 많아진 주의회 “의원이 달라지면 입법도 달라진다”

2021-05-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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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개혁 관련 12개 법안 양산

미니애폴리스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경찰에 피살된 후 꼭 1년 만에 워싱턴주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경찰개혁 및 평등권 관련법을 갖게 된 것은 주의회 구성원들이 인종 및 사회적 배경에서 역대 어느 때보다 다양해진 데 기인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플로이드 사망 1주기를 한 주 앞둔 지난 18일 타코마에서 금년회기에 주의회가 서둘러 통과시킨 12개의 경찰개혁 및 차별금지 관련 패키지 법안을 서명, 발효시켰다. 타코마는 역시 경찰 과잉폭력의 희생자인 매뉴엘 엘리스의 주거지였다.

이 패키지 법 중에는 경찰의 대표적 폭력행사로 지탄받아온 숨통 조이기, 무릎으로 목덜미 누르기, 주거지 기습체포 등을 금지하는 법안들이 포함돼 있다.


경찰관의 폭력행사를 동료 경찰관들이 의무적으로 중단시키고, 과실치사를 범한 경찰관을 수사할 독립기구를 설립하며, 비행 경관의 파면절차를 간소화하고, 최루탄 사용과 차량 추적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들도 포함돼 있다.

그에 더해 주의회는 각급학교를 포함한 사회 전반에 만연된 조직적 인종차별을 불식시키는 내용의 평등권 법안들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인디언원주민 부족의 상징물을 스포츠 팀 마스코트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주 공무원들은 흑인노예의 실질적 해방일인 6월29일(‘준틴스’)을 유급 공휴일로 쉴 수 있게 됐다.

주의원들은 플로이드 피살 이후 작년여름 폭발한 격렬한 흑인인권존중(BLM) 시위와 팬데믹으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 인종간, 빈부간 차별 등이 이들 법안을 서둘러 추진한 계기가 됐지만 이번 주의회가 워싱턴주 역사상 가장 많은 유색인족 의원을 포용한 것도 크게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 부대표인 레베카 살다나다(민-시애틀) 의원은 유색인종 의원들이 적었을 때는 법안을 상정해도 뒤로 밀리거나 명목상으로만 처리되기 일쑤였지만 수가 많아진 지금은 그런 대우를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녀는 평등권 법인 ‘모두를 위한 건강 환경법(HEAL)’을 발의해 통과시켰다.

K-12 교사들의 문화적 다양성 및 평등성에 관한 교육훈련을 의무화한 법안을 통과시킨 모나 다스(민-켄트) 상원의원은 “인종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의원들을 많이 뽑으면 의정활동의 결과도 달라진다는 사실이 이번 주의회 회기에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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