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실업수당사기 놓고 또 감사원-ESD 대립

2021-04-1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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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주 감사원 사기 피해액이 11억달러로 밝혀?

▶ ESD “미심쩍은 건수중 상당수 사기아니다”발끈

워싱턴주 실업수당사기 놓고  또 감사원-ESD 대립
작년 봄 워싱턴주에서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진 직후 실업자 사태가 나면서 사기범들이 가짜서류로 6억4,000만여달러 상당의 실업수당을 챙겼을 때 고용안전국(ESD)은 완전 무방비상태였다고 주정부 감사원이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실업수당 사기사건의 상당수가 나이제리아 등 외국인 사이버 범죄조직과 연관돼 있지만 ESD 직원 1명도 액수 미상의 실업수당을 잘못 처리했을 가능성이 포착돼 조사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ESD는 작년 한 해 동안 신분도용 사기꾼들이 제출한 실업수당 신청서 19만1,834건과 자신의 이름으로 제출한 허위 실업수당 신청서 2,157건을 접수했다며 결과적으로 6억4,680만달러의 피해를 입었지만 이중 3억7,000만달러는 회수됐다고 발표했었다.


팻 맥카시 감사원장은 보고서에서 ESD가 제시한 사기 피해액 6억4,000여만달러는 과소평가된 것이라며 실제 피해액은 11억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ESD가 작년 12월31일 기준 미심쩍은 것으로 분류한 5만2,139건의 신청서에 4억6,050만달러를 지출했을 것으로 추산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ESD는 금년 들어 문제의 미심쩍은 신청서 5만2,139건 중 상당수가 사기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나머지도 현재 조사 중이라며 감사원의 11억달러 피해액 추정은 터무니없는 산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ESD는 사기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직원의 신원을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고 그가 초래한 피해액은 전체 사기 피해액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고 덧붙였다.

ESD의 업무를 감독하는 주 상원 관계 위원회의 커렌 카이저(민-디모인) 위원장은 감사원이 미심쩍은 신청서류의 잠정 피해액을 신분도용 사기꾼들에 의한 피해액과 합산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아마도 감사원이 보고서를 의회 회기가 끝나기 전에 재출하기 위해 서두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맥카시 감사원장은 ESD가 4,400만달러를 들여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했지만 봇물 터지듯 쏟아져 들어오는 실업수당 신청서에 압도돼 일일이 사기성 여부를 가릴 겨를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실업률이 정상에 달했던 작년 4월엔 ESD에 전화할 경우 평균 2시간을 기다려야 했으며 전화한 사람들 중 90%가 끝내 통화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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