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통통제 시스템 개정 논란…맥긴 전 시애틀시장 등 사실상 새 지침서 요구

2021-04-06 (화)
크게 작게
교통통제 시스템 개정 논란…맥긴 전 시애틀시장 등 사실상 새 지침서 요구

시애틀 한국일보

대부분의 미국 시민들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도로교통 통제 시스템 지침서가 개정될 예정인 가운데 관련 시민단체들 사이의 찬반논쟁이 연방정부의 교통정책에 대한 비판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교통통제 통일방식 매뉴얼(MUTCD)'로 불리는 862쪽의 방대한 이 지침서는 미 전국의 어느 도시 거리에서나 똑같은 규격과 형식의 교통 신호등 및 사인판을 사용하도록 꼼꼼하게 규제하고 있다.

지난 1935년 첫 매뉴얼이 발행된 뒤부터 ‘잠 오는 책’으로 불린 이 지침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11번째 개정판 준비가 마무리됐으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뒤 5월14일까지 찬반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연방도로관리청(FHA)이 발행하는 이 지침서가 마지막 개정된 것은 2009년이다.

‘아메리카 웍스’를 이끄는 마이크 맥긴 전 시애틀시장을 비롯한 전국의 보행자 및 자전거 이용자 권리단체들은 MUTCD가 ‘자동차 위주의 고문서’라며 운전자가 아닌 보행자들의 안전에 중점을 둔 완전히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라고 촉구하고 있다.

헤수스 가르시아(민-일리노이) 연방 하원의원도 MUTCD를 폐기하고 ‘미래를 향한 관점에서’ 새 매뉴얼을 발행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피트 부티지그 연방 교통장관까지도 ‘악명 높은 MUTCD'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비 정부기관인 통일 교통통제방식 전국 위원회의 존 피셔 기술위원장은 개정판을 위해 350여명의 전문가들이 총 15만여 시간에 걸쳐 참고자료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매뉴얼 제작을 주장하는 단체들은 이들 전문가가 들인 노력과 시간을 무시한다고 비난하고 이들 단체의 배경에는 기존 제도를 뒤바꾸려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맥긴 등 반대단체 인사들은 연방정부의 도로교통 통제 시스템이 너무나 오랫동안 획일화 방식으로 운영돼왔다고 지적하고 도시와 농촌, 도심과 교외지역 등을 구분해 주민들의 구성요소와 도로상황 등을 감안한 다양한 도로교통 통제방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