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타코마 이민국구치소 폐쇄ⵈ워싱턴주 의회 관련법 통과

2021-03-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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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기업 2025년까지만 운영

▶ 수용정원 1,575명으로 미국서 가장 큰 규모

추방을 앞둔 불법체류자들이 수용돼 있는 타코마 구치소를 폐쇄하는 법안이 30일 워싱턴주 의회에서 통과돼 민간기업이 연방이민국(ICE)과 계약을 통해 운영해온 이 시설이 4년 후 문을 닫게 됐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 하원에서 이첩된 관련법안(HB-1090)은 30일 주 상원에서 전체 공화당 의원의 반대 속에 통과됐다.

역시 민주당 소속인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이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식 명칭이 ‘서북미 이민국 수속센터’인 이 구치소는 수용정원이 1,575명으로 전국 불법체류자 수용시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축에 속하며 민간기업인 GEO 그룹이 ICE와 계약해 운영하고 있다.

법안 상정자인 릴리안 오티즈-셀프(민-머킬티오) 의원은 GEO 그룹이 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2025년까지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된다며 워싱턴주는 민간기업의 교도소 운영을 불법화하는 23번째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법무부에 민간기업과의 사업계약을 중단하도록 지시했으나 ICE 업무를 위한 시설들은 제외됐었다.

GEO 그룹이 속한 비즈니스 단체인 ‘데이 원 연맹’은 타코마 구치소가 지난 20여년간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행정부 통치하에서 운영돼 왔고 현재도 오바마 전 대통령 행정부 때와 똑같이 엄격한 영업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워싱턴주 의회가 새삼스럽게 트집을 잡는 이유가 뭐냐고 항변했다.

오티즈-셀프 의원은 HB-1090 법안이 이민법 개정문제와는 관계가 없고 영리를 위한 시설에 수용된 개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간기업이 수감자들에게 당연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주주들에게 돈을 벌어주는 행태는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시각으로 볼 때 도덕적으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들 시설에 고용된 간수 등 직원들이 안전한 직장환경이나 적절한 임금을 받지 못하며 수용자들의 음식에서 구더기까지 나왔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타코마 구치소 수감자들은 척박한 음식 외에 불충분한 의료, 하루 1달러를 받는 노역, 간수들의 거친 언행 등에 불만을 표출하며 단식투쟁을 여러 차례 벌였었다.

한 관계자는 코비드-19 팬데믹 기간 동안 타코마 구치소의 신규 수감자가 줄었고 기존 수감자들 중에서도 감염위험이 높은 사람들이 출소돼 3월 중순 현재 약 200여명이 남아있을 뿐이라며 HB-1090 법안 통과의 영향을 받을 사람은 극히 적을 것이라고 말했다.

밥 퍼거슨 법무장관은 HB-1090법안을 상세하게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어 이를 지지한다고 밝히고 혹시 이 법안이 소송을 당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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