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도소 수감자들에 백신을” 법률보조 단체 집단소송 제기

2021-03-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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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가 연방헌법 위배 주장

“교도소 수감자들에 백신을” 법률보조 단체 집단소송 제기

로이터

워싱턴주 법률보조 단체인 컬럼비아 리걸 서비스(CLS)가 주립 교도소의 모든 복역자들에게 즉각 코비드-19 백신을 접종해주라며 주정부 교정국(DOC)과 보건부(DOH)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CLS는 지난 30일 서스턴 카운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교도관 등 교정국 직원들이나 외부 청부업자들이 수감자들과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CLS는 교도소의 코비드-19 감염률이 일반사회보다 8배 이상 높다고 지적하고 “그런데도 주정부가 1만5,000여명에 달하는 수감자들의 신속한 백신접종을 거부하는 것은 ‘잔인하고 비정상적 처벌’을 금지하는 연방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DOC 집계에 따르면 작년 봄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워싱턴주 교도소 수감자 6,190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그중 14명이 숨졌다.

DOC 직원 중에선 1,149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2명이 숨졌다.

DOC의 잭크 코우 대변인은 수감자들이 보건부가 정한 백신접종 스케줄에 따라 접종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접종 스케줄에는 교도시설의 모든 수감자와 직원들이 포함된다.

단 연방정부의 백신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붙는다. 코우 대변인은 DOC가 수감자들에게 백신을 보급하지만 접종을 받는 것은 각 개인의 선택사항임을 주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OC는 현재까지 주립교도소 내 약 9,500명에게 최소한 1차 백신접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복역자가 몇 명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CLS는 복역자보다 직원들에 접종 우선권이 주어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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