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애틀 시의회가 렌트(월세)를 체납해 강제퇴거 위기에 처한 아파트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조례를 29일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임차인 가족의 주거연장뿐 아니라 이들이 홈리스로 전락할 경우 시정부가 떠맡게 될 더 큰 혼란과 경비를 줄일 수 있는 ‘작은 투자’라며 환영했다.

인권단체들은 임차인들이 강제퇴거 당하는 가장 큰 이유가 렌트 체납이며 체납액도 대체로 소액이라고 지적하고 이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퇴거절차를 늦추면서 정부의 렌트 지원금 등 구제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주거 정의 프로젝트’의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그 전해인 2017년 임차인 1,200여 가구가 강제퇴거 당한 이유 중 86%가 렌트 체납이었으며 그들 중 52%는 단 1개월분만 체납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관의 2019년 또 다른 조사결과 강제퇴거 위기에 몰린 임차인들 중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가구는 52%가 연장 거주한 반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한 가구는 고작 8%만 더 아파트에 머물렀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관의 에드먼드 위터 수석변호사는 퇴거위기의 임차인들에게 변호사가 딸려있다는 것만으로도 아파트에 계속 머무는 결과가 종종 발생한다고 말했다.

위터 변호사는 퇴거위기 가구를 돕는데 드는 비용이 건당 300~500달러라며 이들을 당국의 렌트 지원 프로그램과 연결해 가구당 1,500~2,000달러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들이 퇴거당해 홈리스가될 경우 당국은 이들을 보호소나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데 최소한 1만달러가 소요된다고 위터 변호사는 덧붙였다.

시애틀 시정부는 이번에 시의회가 통과시킨 조례를 시행하는데 75만달러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다.

하지만 시정부는 이미 30여만 달러를 들여 강제퇴거 위기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약 40여만 달러를 추가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샌프란시스코를 포함한 7개 도시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도시규모가 시애틀보다 약간 큰 샌프란시스코의 경우 이 프로그램에 무려 1,000만달러의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워싱턴주 의회도 강제퇴거 위기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임대업주들에게는 팬데믹 기간에 체납된 렌트를 할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 빈곤선의 200% 이하(4인가족 기준 5만3,000달러 이하)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 법안(SB-5160)은 이미 3주전 주 상원을 통과했고 현재 주 하원에 계류 중이다.

연간 약 1,100만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워싱턴주는 전국 최초로 강제퇴거 위기 임차인들에게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보장해주는 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