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새 예산안 제출 “주지사 예산안보다도 넉넉해”

2021-03-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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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상원 2021~2023년용으로 592억달러 편성

워싱턴주 상원을 주도하는 민주당이 592억달러 규모의 2021~2023 회계연도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2월 제이 인슬리 주지사가 요청한 예산안보다도 16억달러나 많을 뿐 더러 연방정부의 코비드-19 구제 지원금 70억달러가 이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돼 모처럼 풍족한 예산안이 될 전망이다.

이 예산안은 작년 3월 워싱턴주에서 전국최초로 코비드-19 팬데믹이 터진 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종 비즈니스 규제조치가 이어지면서 88억달러 예산적자가 난 것과 큰 대조를 이룬다.


상원의 민주당 측 예산편성 책임자인 크리스틴 롤페스(민-베인브릿지) 의원은 이 예산안이 워싱턴주 동서남북의 농촌과 도시 주민들이 두루 팬데믹 불황에서 공정하게 회복하도록 도울 것이라며 “경제, 건강관리제도, 학교, 환경 등을 안정시키고 무엇보다도 근로자 가정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공화당 측 상대역인 린다 윌슨(공-밴쿠버) 의원은 민주당 예산안이 신규 세금과 연계돼 있다며 이는 주정부의 현재 세수를 감안할 때 불필요할 뿐 아니라 주 헌법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예산안은 자산이 연간 25만달러 이상 늘어난 부유층에 7%의 자본취득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올 회기에 통과될 것을 가상하고 있다.

민주당은 워싱턴주의 ‘부익부 빈익빈’ 세금제도를 고쳐 부유층의 세금을 늘리고 영세민 세금은 감면한다는 취지의 자본취득세 도입을 끈질기게 추진해왔다. 이 법안은 이미 이달 초 주 상원을 통과했다.

롤페스 의원은 새 예산안에 코비드-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연방정부 지원금 11억달러와 유치원~초중고교 재개를 위한 연방지원금 17억달러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 영세민 렌트 지원금 4억9,500만달러, 고용주들의 실업보험 분담금 보조비 5억달러, 팬데믹으로 피해를 입은 이민자 지원금 3억달러, 공공 건강 시스템 지원금 1억5,000만달러 등도 배정돼 있다고 롤페스는 덧붙였다.

역시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 하원은 자체 예산안을 26일 제출할 예정이다.

올해는 민주당이 주지사 실부터 주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3개 예산안을 실제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심의해 조정한 후 4월 말 의회 회기가 종료되기 전에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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