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마련위해 법인세·부자증세 검토…공화 반발이 변수
1조9,000억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부양안 입법작업을 끝낸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에는 3조달러에 달하는 인프라 패키지 준비를 가속화하고 있다.
다만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자 증세를 검토하고 있어 공화당과 재계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뉴욕타임스(NYT)는 22일 바이든 행정부 내 취재원과 입수한 문서 등을 토대로 이번 주 대통령과 의회 지도자에게 이같은 인프라 패키지가 제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유동적이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패키지를 통해 공정한 경제, 기후변화 대응, 중국과 대응하기 위한 미국 제조업 및 첨단기술 산업 육성 등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부양법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인프라 패키지는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기간 약속했던 장기 경제 어젠다를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재원 규모, 의회 상황 등을 감안해 패키지를 2개로 나눠 입법을 추진하는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막대한 재원을 법인세율 인상, 다국적 기업의 해외 수익에 대한 추가 과세 등을 통해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증세에 부정적인 공화당과 재계의 지지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프라 패키지의 또 다른 축은 학생과 근로자, 일자리 시장에서 제외된 사람 등 휴먼 인프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