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신분 이민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뉴저지주 대법원은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법 위반이지만, 이를 어기고 채용한 고용주는 직원의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주법이 보장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불체자라도 고용됐다면 ‘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성립돼 정당한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 것이다.

현행 연방 이민법은 불체자 고용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채용한 불체자 1명당 250달러에서 1만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불체자를 상습적으로 고용한 사업주는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연방법을 어기고 불체자를 채용한 경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주법이 규정한 최저임금 및 초과근무 수당 지급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게 주 대법원의 해석이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5년 6월 뉴왁에서 상업용 및 주거용 건물 관리인으로 고용됐지만 수년간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세르히오 로페스가 제기한 배상 소송에 따른 것이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