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렉스 리(산호세)와 로렌자 곤잘레스(샌디에고), 미구엘 산티아고(LA), 루즈 리바스(알레타) 등 민주당 소속 주하원의원들이 지난 15일 극부유세(tax on the ultra-rich)를 발의했다. 만일 이 발의안이 주의회에서 상하원 모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2022년 투표에 정식 안건으로 주민투표에 붙여져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세법으로 결정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순자산이 5천만 달러가 넘는 개인이나 가구는 1%, 10억 달러가 넘으면 추가로 0.5%의 부자세를 납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최근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민주) 연방상원의원 등이 제안한 극부유층 과세법안(Ultra-Millionaire Tax Act)과 유사한 세법이다. 이 법안은 순자산이 5천만 달러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연간 2%, 10억 달러 초과 자산 보유자에 대해서는 1%의 부가세를 추가해 총 3%의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알렉스 리 의원은 “빈부 격차가 심해진 사회의 부를 재분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극부유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롭 본타(오클랜드, 민주) 의원이 발의했던 유사 법안은 작년에 주의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지역 비즈니스인 연합단체인 ‘베이에어리어 카운슬(Bay Area Council)’은 이 발의안에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런 세법이 채택되면 더 많은 사람들과 기업들이 캘리포니아를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경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