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행정부 이민정책이 미성년 밀입국자 급증으로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 이민정책을 가혹하다고 비난하고 이를 뒤집기로 한만큼 밀입국자를 인도적으로 처우하는 동시에 ‘따듯한 이민정책’으로 밀입국이 늘어나지는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하는 상황이다.

16일 정치전문매체 더힐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세관국경보호국(CBP) 시설에 구금된 미성년 밀입국자는 4,2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CBP 시설에 구금된 미성년 밀입국자가 지난달 22일 800명에서 약 3주 만에 5배로 뛴 셈이다.

텍사스주 리오그랜드벨리 한 시설엔 수용 가능 인원의 363%에 달하는 2,500여명의 미성년 밀입국자가 구금돼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미성년 밀입국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과 자연재해로 중남미가 경제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 미국 이민정책 기조가 전환되면서 급증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反)이민정책을 뒤집는 이민개혁법을 추진하는데 여기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DACA·다카) 대상자에게 즉시 영주권을 부여하고 3년 뒤 시민권을 신청할 기회를 주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 땅에 발만 들이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성년 밀입국자가 빠르게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 행정부보다 완화된 이민정책을 공언한 바이든 행정부로선 국경을 넘어온 미성년 밀입국자를 인도적으로 처우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현행법상 미성년 밀입국자는 72시간까지만 구금할 수 있는데 현재는 구금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117시간에 달한다.

구금시설 미성년 밀입국자는 원래 보건복지부 산하 시설로 이송돼 보증인을 찾을 때까지 머무는데 이들 시설의 수용인원이 한계치에 달한 상황이다.

특히 CBP 구금시설은 성인 기준으로 설계돼 미성년자가 머물기에는 열악하다는 경고도 나온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미성년 밀입국자 처우개선에 연방재난관리청(FEMA)을 동원하기로 했다.

FEMA는 허리케인 등 재난이 발생한 지역을 돕는 연방 정부기관인데 밀입국자 문제에 이례적으로 동원됐다.

FEMA는 텍사스주 댈러스 한 대형 컨벤션센터를 미성년 밀입국자 수용시설로 사용할 방침이다.

해당 컨벤션센터는 앞으로 90일간 사용 가능하며 미성년 밀입국자 약 2,3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AP통신은 설명했다.

공화당은 미성년 밀입국자 급증 문제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격 기회로 삼고 있어 바이든 행정부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