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승인한 9,000억 달러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맹비난하며 현금 지원금 대폭 확대 등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 혼란이 일고 있다.

22일 오후 7시15분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동영상에서 연방의회가 제출한 9,000억 달러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을 ‘“불명예스럽다”고 비난했다. 연방 상·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킨 지 24시간도 되지 않아 나온 반응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부양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됐으나 국민 직접 현금 지원이 너무 적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연방의회에 수정을 전격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의회가 제출한 법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이 없는 불필요하고 낭비되는 지출 항목들이 많다”며 “현금 지원금을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 적합한 법안을 다시 만들어 내게 보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내놓은 부양책에는 이집트 미얀마 캄보디아 파키스탄 등 외국 지원책만 가득하고, 임시 폐쇄 상태인 스미소니언박물관 등에 대한 지원책, FBI 건물 신·증축 지원금 등 사실상 낭비 수준의 항목도 많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에 연방의회는 혼란에 빠졌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는 과도한 예산 지출을 반대하는 공화당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과 줄곧 대립해온 민주당은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 요구를 근거로 현금 지원금을 늘리자는 압박을 공화당에 가하기 시작했다.

낸시 펠로시(민주) 하원의장은 “마침내 대통령이 2,000달러에 동의했다”며 “민주당은 1인당 2,000달러 현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이번 주 내에 상정할 준비가 돼 있다. 해보자”라는 글을 트위터에 썼다. 뉴욕타임스는 민주당이 24일 1인당 현금 2,000달러 지급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1일 연방의회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한 추가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은 1인당 600달러 현금 지원금과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수당 및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 2차 급여보호프로그램(PPP) 제공 등 다양한 지원책을 담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최종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닌 수정 요구를 한 것이지만 만약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최종 거부하더라도 의회가 재표결을 통해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