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불체자 인구조사 제외’ 저지소송 기각
2020-12-21 (월) 08:42:51
연방의회 의석수 배분을 위한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제외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막으려는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형식상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내용상으로는 정부 계획이 구체화하지 않아 지금 적법성을 따지는 건 시기상조라고 밝혀 판단 자체를 유보했다.
18일 연방대법원은 불법 이민자를 인구 통계에서 빼려는 행정부 방침에 맞서 20여 개 주와 시민단체가 낸 소송을 반대 6 대 찬성 3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현재로선 정부의 계획이 분명하지 않다며 분쟁의 사법적 해결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다만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인구 통계에서 불법 이민자를 배제하려는 시도는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미 인구조사는 10년마다 이뤄진다. 조사 결과는 50개 주의 연방 하원 의석수 배분과 선거구 획정에 반영되며 연방 예산 분배에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