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정부 예산안과 함께 병행 처리
■ 추가 경기부양책 주용내용
•1인당 600달러 현금 지원
•매주 실업수당 300달러 10주간 추가 지급
•2차 중소기업 금여보호프로그램(PPP)
•백신 배포 지원 예산

연방의회가 9,000억 달러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추가 경기 부양책을 타결지었다.

월스트릿저널(WSJ) 등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는 19일 심야 토론 협상을 마친 뒤 "별다른 돌발변수 없이 현재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면 내일(20일) 부양책을 표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부양책에 부정적이었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대변인 역시 "연방준비제도(Fed·연준)를 둘러싼 논쟁이 끝난 만큼 구제가 절실한 가족과 노동자, 사업장에 부양책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타결된 추가 경기부양책은 총 9,000억 달러 규모로
▶우선 미국민 직접 지원금으로 성인들과 부양자녀가 모두 1인당 600달러 씩 제공받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또 2,000만명의 실직자들에게 연방실업수당을 주당 300달러씩 10주간 지원하는 방안과
▶300인 이하 중소업체들에 한해 올해 한 분기라도 30%의 손실을 기록한 경우 2차 PPP(급여보호프로그램)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백신 배포 지원 예산 등이 담겨 있다.

이 같은 내용의 추가 경기부양책은 20일 밤 1조4,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예산안과 함께 연방의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방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21일 0시1분부터 연방정부는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에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부양책을 둘러싸고 양당은 주말까지 회기를 연장하면서 협상을 벌였다. 이 협상이 길어지자 의회는 18일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19∼20일 이틀간 유효한 예산안을 통과해 협상 시간을 벌기도 했다.

부양책을 놓고 양당이 이견을 보인 쟁점은 연준이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의회의 명시적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지였다.
이날 양당은 연준이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도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이행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하지만, 의회의 승인 없이 올해 3월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반복할 수는 없도록 하는 제한을 달았다고 월스트릿저널은 보도했다.

연준의 권한과 관련해 슈머 원내대표와 협상한 공화당의 팻 투미 상원의원은 연준이 3월 의회의 의결로 통과된 코로나19 부양책이 끝나는 12월31일 이후엔 중소기업, 주정부에 대한 비상대출 프로그램을 적용할 수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주장대로라면 연준이 주나 시가 발행한 공채와 회사채를 매입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공화당이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해도 부양책을 제대로 쓸 수 없도록 연준의 손을 묶으려 한다면서 연준이 비상대출 프로그램과 관련, 의회에 독립적인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금홍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