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근로자 보호정책 전국서 가장 탄탄하다

2020-09-11 (금)
크게 작게

▶ 코로나 팬데믹 기간 전국 50개주 평가조사서 밝혀져

▶ 3개 분야서 100점 만점에 76점

워싱턴주가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전국에서 가장 탄탄한 근로자 복지안전정책 망을 갖추고 있는 주라는 평가를 받았다.

영세 근로자 지원전문 비영리기관인 ‘옥스팸 아메리카’가 최근 발표한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워싱턴주는 100점 만점에 76.41점을 받아 2위 뉴저지와 3위 캘리포니아를 가볍게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꼴찌인 앨라배마(17.76점)보다는 무려 60점 가까이나 높았다.


옥스팸은 이 조사에서 총 27종의 근로자 복지관련 정책과 법률을 3개 분야로 나누어 근로자보호 분야에 총점의 45%, 실직자보조 분야에 35%, 건강지원 분야에 20%를 배정했다.

조사 대상은 50개 주와 워싱턴DC 및 푸에르토리코에서 지난 2월15일부터 7월1일 사이 유효 상태였던 관련 정책과 법률이었다.

전 항목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워싱턴주는 특히 실직자보조 분야에서 정상을 차지했고 근로자보호 분야에서 공동 2위, 건강지원 분야에서 공동 10위에 올랐다.

전반적으로 서부해안 주들과 동북부 주들이 우수했고 남부지역 주들이 열악했다.

워싱턴주는 아파트 세입자들의 강제퇴거 및 단전단수 금지, 전화검진과 메디케이드 혜택 확대, 병가와 가족휴가 의무화, 필수업종 근로자들을 위한 PPE(개인보호 장비) 도입 등 관련 정책을 모두 갖추고 있다. 꼴찌 앨라배마는 이들 정책이 전무하다.

워싱턴주는 실직자 수당으로 주당 최고 790달러까지 지급한다.

가장 후한 매사추세츠의 823달러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최하위인 푸에르토리코의 190달러와는 천지차이다.


실직자들은 연방정부의 주당 600달러 실업보험금이 지난 7월 종료됨에 따라 전적으로 주정부 수당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이다.

워싱턴주 실업수당은 생계비 지수를 감안할 경우 매사추세츠주보다 실질적으로 많은 편이다.

더구나 워싱턴 주정부는 옥스팸 조사기간 이후에도 불법체류 근로자들에 생계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캘리포니아주에 이어 두번째로 통과시켰다.

옥스팸은 조사가 지금 이뤄진다면 워싱턴주 점수는 더 올라갔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워싱턴주가 완벽한 것은 아니다.

아파트 세입자들을 위한 렌트 유예기간이 없고, 임대업자들의 보복행위에도 속수무책이며 필수업종 근로자들의 자녀들을 위한 탁아시설도 빈약하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를 모두 시행하고 있다.

옥스팸은 조사의 역점을 관련 정책과 법률의 유무에 뒀을 뿐 실제 시행여부는 따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