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인 임차인들에게 모두 렌트 지원금 준다

2020-08-2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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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여만 달러 마련하고 곧 신청접수 시작

▶ 최대 1만 가구 혜택 예상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경제난에 처한 아파트 임차인과 임대인들에게 킹 카운티가 총 4,14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곧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대부분 연방정부 지원금으로 추진되는 이 긴급 프로그램은 연방 지원금이 종료되는 12월 30일까지 카운티 웹사이트를 통해 운영되며 렌트가 밀린 임차인과 렌트를 받지 못한 임대인들은 3개월분의 렌트 지원금을 카운티 정부에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임차인들은 워싱턴주 정부가 강제퇴거 금지시한으로 설정한 10월 15일 이후에도 이 긴급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이 인슬리 주지사는 지난달 강제퇴거 금지시한을 원래 8월 1일에서 10월 15일로 연장했었다.

킹 카운티의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은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건강이나 수입을 잃고 강제퇴거의 벼랑에 몰린 주민들이 수없이 많다며 이번 긴급 프로그램은 이들이 주거지를 상실하고 홈리스 상태로 전락할 위험을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이 프로그램의 수혜자가 7,700 내지 1만 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다.

카운티 당국은 임대인, 임차인 양측의 반응과 호응도를 오는 25일까지 온라인으로 수렴한 후 신청서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운영자금 중 가장 큰 몫인 1,790만 달러는 저소득층 임차인이 많이 입주해 있는 아파트나 빈곤가구가 밀집한 우편번호 내 아파트, 또는 실업률이나 코로나-19 사망자가 많은 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한 임대인들에게 배분된다.

수혜자로 선정된 임대인들은 정상 임대수입의 80%, 또는 현행 시장 임대료의 80% 중 낮은 액수를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이들은 내년 3월말까지 임차인들의 렌트를 모두 탕감해주고, 인상하지도 않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퇴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당국은 렌트 손실이 많은 임대인들 우선순위로 24일부터 신청 받을 예정이다.


개별 임차인들에게는 총 1,000만달러가 지원될 예정으로 대상자는 렌트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이전 60일간의 가구수입이 지역평균의 50%를 밑도는 저소득 주민들이다.

홈리스 상황이나 강제퇴출을 겪은 주민, 중병을 앓거나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 가구, 또는 인종, 민족, 성별, 성취향 등으로 아파트 입주를 거절당한 사람 등도 신청할 수 있다.

이들 대상자는 오는 9월 14일부터 추첨방식에 의해 선정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지원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되면 그 아파트의 임대인은 의무적으로 정규 렌트 또는 시장 평균렌트의 80%만 3개월간 받아야 한다.

밀린 렌트가 3개월을 초과해도 그 이상 요구할 수 없으며, 내년 3월 31일까지 렌트를 인상하지 않고 퇴출시키지도 않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계약 갱신을 거부하지도 않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 밖에도 프로그램 재정 중 500만달러는 킹 카운티 유나이티드 웨이에 지급돼 인슬리 주지사의 강제퇴거 금지 시한이 끝난 뒤 쫓겨날 위기를 맞을 임차인들을 돕도록 할 예정이다.

연방정부 센서스 집계에 따르면 시애틀-타코마-벨뷰를 아우르는 광역 시애틀 지역에서 지난 7월 16일 현재 주거문제가 불안정한 주민은 총 45만여명으로 추계됐다.

이 조사는 지난달 렌트를 납부하지 못한 가구, 또는 다음 달 렌트납부를 자신할 수 없는 가구 등을 근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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