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분단 이후 70년 가까이 지속돼 온 남북간 적대적 긴장과 전쟁 위협을 없애고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하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정책으로 지난 2017년 7월 베를린 구상에서 시작 됐다.

지난 5월27일 민주평통 정세현 수석부의장의 유튜브 라이브 강연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어떻게 어디까지” 주제로 진행 되었는데 특히 남북 평화공동체 성립을 위한 해외동포 경제인들의 북한 투자는 미국 및 세계 경제공동체의 다국적 참여에 큰 역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한은 작년 12월말 노동당 중앙위원회의를 통해 정면 돌파전을 새로운 구호를 제시하며 고립주의적 정책 방향을 천명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관되게 3대 목표와 4대전략을 내세웠다. 3대 목표는 첫째 핵 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둘째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셋째 한반도 신(新)경제공동체 구현. 4대 전략은 첫째 단계적 포괄적 접근. 둘째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병행 진전. 셋째 제도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넷째 호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 통일기반 조성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주창 하고 있다.

북한이 6월9일 청와대 핫라인을 포함한 남북 간 연락채널을 모두 차단한 배경에는 김여정 노동당 제 1부 부장이 관여하면서다.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모두 끊기면서 남북관계가 2018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 이전 대결구도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 6월 13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 부위원장 담화에서 남한에 대한 응징을 북한군총참모부에 일임 하면서 보복을 시사 했다. 앞으로 북한은 9.19. 군사 합의를 파기하고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남과 북간 합의파기는 한두 번이 아니다.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불신을 줄이고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은 2018년 남북이 합의하고 문 대통령이 밝힌 5대 제안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긴밀 소통을 병행하면서 ‘통미봉남’과 같은 북한의 나쁜 행태를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평화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데 기여 해야 할 것이다. 강력한 제재가 지속될 경우 북한은 고립 타개와 경제적 실리획득 차원에서 남북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작금과 같이 남북간에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이때 미주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사회는 남과 북을 떠나 화해와 협력으로 남북한 평화공존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오해영/뉴욕평통자문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