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에 코로나19 책임 물어야”

2020-04-22 (수) 07: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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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의원들 법안 발의

미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중국 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연방 하원의원들이 발의했다.

21일 트리뷴 뉴스 서비스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인 론 라이트,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중국을 비롯해 의도적으로 세계보건기구(WHO)를 호도한 국가의 ‘국가면제’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중국의 국가면제를 박탈한다는 것은 미국인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9·11테러 희생자 유족들이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테러리즘 지원에 맞서는 정의법’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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