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주민들에게 자동차등록세인 카탭(Car Tab)을 30달러로 하자는 주민발의안 I-976이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킹 카운티 법원의 마샬 퍼거슨 판사는 12일 “I-976을 포함해 주민들의 카탭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퍼거슨 판사는 다만 “I-976이 요구하고 있는 자동차세 근거를 켈리블루북을 바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은 제외돼야 한다”며 “카탭비 인하 조치도 오는 27일 예정된 공청회 이후로 보류한다”고 밝혔다.

퍼거슨 판사는 이전에도 “킹 카운티와 워싱턴주 도시연합이 카탭 30달러 발의안이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기도 했었다.

킹 카운티 법원의 이번 판결은 I-976을 둘러싼 마지막 법적 다툼이어서 27일 공청회 등에서 별다른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비 작업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시와 킹카운티 정부는 27일 공청회에서 I-976의 무효를 거듭 주장할 예정이며 향후 법적 대응도 나설 방침이어서 최종적으로 시행까지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주민발의안 제조기’라는 별명을 갖고 있으며 현재 공화당 후보로 워싱턴주지사 출마를 선언한 팀 아이만이 발의한 I-976은 지난해 주민투표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은 주민들의 결정한 만큼 I-976을 빨리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어스카운티도 I-976의 시행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